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출범선언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정치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목숨을 건 싸움터로 바뀐 지 오랩니다. '87년 체제'이후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낡은 시대의 지역주의와 이념 대립은 강고한 편가르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국회는 늘 전쟁터입니다. 상대가 실패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부정의 논리가 현실정치를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 속에서도 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개탄의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상시국에 임하는 정치개혁의 최우선과제로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모였습니다. ​ 


우리는 권력자와 소수 정치인 중심의 정략적 개헌을 반대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삶의 정치, 일상의 정치, 인간화를 향한 정치의 새 길을 여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그 물꼬를 트겠습니다. ​ ​ 


현행 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성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했던 사회적 합의는 군사독재의 장기집권 저지였고, 그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권력 집중의 폐해를 제어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정책의 연속성도 전혀 담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틀로는 적대의 정치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 ​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주도자가 아니라 조정자·지원자로 역할이 바뀌었고, 사회는 다원화·복합화·디지털화 했습니다. 이제 일방적 결정과 양자택일의 이분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입니다. ​ ​ 


생명권, 성평등권, 소수자 보호와 포용적 시민권, 정보보호권 등 새롭게 담아야 할 기본권 영역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참여의 기회도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요구도 중앙집권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 ​ 


헌법 개정운동은 이러한 시대의 소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낡은 정치질서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 ​ 


시간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87년 체제의 부정적 유산은 더 심화되고 나라의 미래를 바꿀 국가개조의 골든타임은 또 지나가고 맙니다. 정치인과 정당에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개헌은 소수의 몇몇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고 맙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 ​ 


정치를 바꿉시다. 헌법을 바꿉시다.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 


2016년 9월 23일 ​ ​ 

국민주권회의 창립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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